2007년10월28일 42번
[임의구분]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률: 59%)
문제 해설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유는 대상토지가 인접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와 인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인접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부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유는 대상토지가 인접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와 인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인접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부번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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